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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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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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루츠 1 법고을 1 씨에스 1 경북삼일 1 세양 1 바른 1 이산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희경 2 임영심 2 고유창 2 박영선 1 강현중 1 강문혁 1 고희주 1 고형규 1 김백영 1 금병태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공2023하,1087]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공2019상,184]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공2018하,1925]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0.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4115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4년

1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2484 판결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공2015상,23]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9.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2년

2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0년

22.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1, 2009. 11.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24.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7.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07년

29.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30.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1.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10.10.(50),2198]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

32. 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7.10.(47),1433]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4,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16, 1994. 12. 29.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9, 1994. 6. 30.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9, 1994. 6. 30.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39. 헌법재판소 93헌마151, 1994. 4. 28.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각하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81, 1993. 12. 23.,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1, 1993. 12. 23., 위헌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제58조제3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7, 1993. 11. 2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7, 1993. 11. 25., 기각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기사법시행령제2조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2, 1993. 10. 2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1, 1993. 9. 27., 각하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7, 1993. 5. 13.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음반에관한법률제3조등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음반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공1993.4.15.(942),1100]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공1986.4.15.(774),559]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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